새출발기금 한눈에 — 지원 대상·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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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은 기존 대출을 재조정(금리·기간·원금 감면 등)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표를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가능한 대출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1) 새출발기금이란?

구분	주요 요건	확인 포인트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휴·폐업 포함 가능)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
차주 상태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등)	연체 이력, 만기연장·유예 이용 사실
업종 요건	일반 소상공인 업종	사행성·부동산임대 등 일부 업종은 제외 가능
대출 성격	사업 영위와 직접 관련된 대출	순수 자산취득(주택 등) 목적 대출은 제외

※ 정확한 인정/제외 업종·상세 기준은 공식 공지·운영지침을 따릅니다.

대출 유형	지원 가능 여부	조정 한도·조건(예시)	비고/제외
사업자 담보대출	가능	담보대출 포함 총 최대 15억원(담보 최대 10억 + 무담보 최대 5억 범위 내 조정)	담보 하자·개인 자산취득 목적 등은 제외 가능
사업자 신용(무담보)대출	가능	무담보 포함 합산 최대 15억원 범위	최근 단기간(예: 6개월) 신규·증액분은 제한 가능
사업 관련 가계대출	조건부 가능	사업 영위와 직접 관련성 입증 시 조정 대상 포함	주택담보·보험약관 대출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은 제외

※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의 재조정입니다.

금리 조정: 과도한 금리를 합리 수준으로 인하
상환구조 조정: 거치기간 부여(담보형 최대 3년, 신용형 최대 1년 등), 분할상환 기간 연장(담보형 최대 20년, 신용형 최대 10년 등)
원금 감면: 부실차주 중심, 자산·소득·부채 여건에 따라 구간별 감면율 적용(저소득·취약계층 우대)
추심·집행 중단: 신청 접수 시점부터 채권 추심·강제집행 중지(요건 충족 시)

중요 │ 구체적 금리·기간·감면율은 차주별 심사 결과와 당시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공식 안내와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 담당 창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체 우려가 큰 부실우려차주도 심사 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등).

아닙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취득 목적 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으며, 최근 신규·증액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로 부실차주 대상이며, 재산·소득·부채 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취약계층은 우대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 익일부터 추심·집행이 중단됩니다. 다만 조건 충족과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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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본 글은 공식 안내의 핵심을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조정 조건·감면율은 시점·차주 상황·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와 상담 창구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